경제 5단체가 차기 정부에 '성장 대전환'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가 정책 제언을 함께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전환 필요성을 민간이 직접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집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기존 성장 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언집은 AI와 에너지, 통상, 노동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아젠다와 10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단체들은 "저성장과 고령화, 보호무역주의, 기술혁명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위해 과감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제시됐다.
AI 3대 자원인 에너지 데이터 인재와 3대 가치사슬인 인프라 모델 AI 전환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향후 3~4년을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중심의 AI 특구 지정과 데이터센터 패스트트랙, 전용 전력요금제 도입 등이 함께 제안됐다.
지자체 주도로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집행력을 높일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초기 기업 중심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해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와 요금 감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과 제도적 지원도 함께 제시됐다.
통상정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상체계 구축과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무역금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개대출 확대와 인증 상호인정 협정도 제안됐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는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유도,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 5단체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기존 정부 주도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글로벌 경제 재편 속에서 민간이 정책 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특히 AI와 에너지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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