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이라도?”…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영향은 [뉴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14 13:3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6·3 대통령 선거는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최초의 대선이 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4일 오후 1시 25분 현재 비트코인은 10만39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에 지난 8일 10만 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0만6000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다.

그는 당내 경선 때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당정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양당 후보도 모두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정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놓고는 대선 후보들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내용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