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환경의 급변과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맞서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산업부터 주력 제조업까지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중심으로 관세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생산·고용 기반 유지, 인프라 및 입법 추진 등 후속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구체화할 경우, '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즉각 마련해 업계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수립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대응방안도 향후 통상 협의 및 관세 동향을 반영해 추가 보완될 수 있다.
산업별 구조개편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순차 발표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재편 원칙·방향과 함께 금융·세제지원이 포함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중심의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및 고용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기존 1245억원 수준에서 확대되며, 외국인투자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가 특정 지역의 산업·고용 위기로 확산될 경우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해 선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과 입법 지원도 이어진다.
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반이 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역시 올해 들어 세 차례 국회 소위를 통과해 조속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후속 조치의 출발점은 글로벌 산업·통상환경의 급변에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직후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의약품 안보조사를 개시하는 등 일련의 관세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주요 정책의 후퇴도 국내 수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전략 안보화,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과잉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관 부처 중심의 국지적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경장을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경장을 기존 기업 구조조정 중심의 회의체에서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확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기업·경제단체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구조로 전환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산업별 관세 피해 대응 ▲통상환경 변화 분석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왔다.
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 대상 바우처 신설(1000억원), 저리대출 및 특례보증(8조5000억원), 수출 바우처 확대(2000억원),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 현실화, AI컴퓨팅센터 구축(1조5000억원) 등 실질적인 재정투자도 병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경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입법·재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향후 반도체·AI·이차전지·철강 등 각 업종별 대응전략을 연쇄적으로 발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안전망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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