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AI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 신탁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안 국장은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금융이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재정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융이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여기서 창출된 자본이 산업생태계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획일적 통제보다는 기업 문화와 위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속성과 리스크, 내부통제 간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서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이 너무 이르다"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모호한 법령이 금융사에 과도한 비용과 법률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 실장은 시행 유예와 함께 규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금융사의 거버넌스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신탁업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족신탁'과 '사업신탁' 활성화를 촉구했다.
가족신탁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보존과 가치 전승이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STO(토큰증권)를 활용해 자산이 아닌 사업을 신탁하는 방식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전문 직역과 협업해 신탁을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가 진단했다.
그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디지털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STO 법안도 좌초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규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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