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대 재건축을 앞두고 이주 수요로 인한 인근 전세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다시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에서 2029년까지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가 이주 수요 해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 발표 당초에는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최근 이 부지들 역시 입주 시점까지 공급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 시, 입주까지 4~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획된 분당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4개 구역 1만2055가구다.
정부는 당초에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 활용 시 이주 수요에 유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불확실성 역시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1기 신도시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으로 추가 분담금과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의 경우, 수내역 인근 금호1단지와 초등학교를 낀 청구아파트가 재건축 후에도 위치 변동 없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다른 단지들과 사업 추진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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