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20∼2024년 발생한 면적 9㎡ 이상, 깊이 2m 이상 침하 대형 사고 57건 중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원인인 사고가 37%(21건)이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지역에 대해 국토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하안전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지하 빈 공간) 및 복구 현황을 공개하는 등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JIS에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등을 공개 중인데, 다음달부터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구간,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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