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하라고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조합과의 갈등이 이어지자, 원칙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특정 단지 구조상 한강변 동 등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기부채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과 임대주택 입주자 구분 없는 '동·호수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등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조합 측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랐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분양과 임대를 분리 추첨해 사실상 소셜믹스를 위반했으나,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에 20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청이 시 지침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아 추첨이 완료됐고, 무효 처리 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공개 추첨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되면 시민 모두의 손해라는 판단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유연화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책 철학은 유지하되 현실과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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