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수출기업 자금지원 일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2025년 수정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구원이 작년 말 제시한 2.0% 대비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1% 이하의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하면서 전체적인 성장 동력이 떨어져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만큼 한은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은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된 만큼 당분간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 경기 부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으며, 시장에서는 하루 뒤인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본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기관에 직접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경기 취약 국면에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환경 악화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과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및 긴급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보조금 등을 통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다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전환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노동 공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년 연장 형태 및 보수 결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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