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보조사업의 절반 정도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3개는 사업운영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3개는 사업운영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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