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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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글로벌 무역기술장벽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보호에 앞장선다.
국표원은 11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증가세로 지난 1~4월 누적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1456건)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5월 누적)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 등도 논의됐다.
국표원은 관계 부처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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