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무기 실험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없으며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의 핵 잠재력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체 핵무장 주장이 왜 허황되고 위험한 생각인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핵무기 재처리 시설, 핵무기 실험장 등을 열거하며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은 대체 어디서 수입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인한 제재도 언급하며 "투입 대비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제로"라고 했다.
미국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는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온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핵무장론의 후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회 무궁화포럼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 외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는 분담한다는 실리적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가져와야 한다"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등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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