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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

정치뉴스 입니다.

[포토] 천대엽 "구속 기간 계산 판례 없어...법원 판단 존중돼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2 16:59:5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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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옴런

오 그럼 지금그리고 과거 사람들 죄다 소송 가능하네

2025-03-12 * 점아이콘

0 Thirty

70여년간 기존 관례 관습 심지어 형소법 성문 다 무시하고 체포적부심 시간을 제외하고 또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있을리가 있나. 그래서 지금 다들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취소, 불법체포감금 국가배상 받아보겠다는건데.

2025-03-12 * 점아이콘

비모범시민7

뭔 개소리냐?

위법해도 존중해달라는거냐?

위법한 판사 ㅅㄲ는 모든판사들이 직접 가죽을 벗겨라.

2025-03-12 * 점아이콘

판례 없는데 지금부터는 또 일수로 계산하라던데?

2025-03-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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