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12일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것이 맞다"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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