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지체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 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최 대행부터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위헌적 지위를 부정하고,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경제부문 수장이었던점을 의식한 듯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입니다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 정가 가져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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