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최 대행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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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최 대행의 태도가 △헌법 질서 부정 △국가적 불안정성 가중 △사회 통합 저해 등에 해당한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태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자회견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불복을 서슴지 않고 선동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무시로 발신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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