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전투표제’ 쟁점화… 부정선거론 부채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2 19:05:22

“부정 투표 의혹 끊임없이 제기”
사전투표 폐지 등 5개 법안 발의
“보수결집 노려 불신 부추겨” 비판

여당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사전투표제도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제도 불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2일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관리 칸에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게 돼 있는데, 이때 효율성 차원에서 도장 대신 미리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사전투표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들어 총 5건(이날 기준)이다.
장동혁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도입 이후에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되 본 투표일을 기존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도록 했다.

신동욱 의원안은 사전투표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되, 12시간인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희 의원의 경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관내 사전투표함 등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잠룡들도 사전투표제도 폐지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전투표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음모론을 등에 업고 사전투표제도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줄곧 수세에 몰린 여당이 정국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 여론도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