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민생 의제·60개 과제 발표
“대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조기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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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에 관한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7개 의제, 노동사회위원회 7개 의제, 금융·주거위원회 6개 의제를 큰 틀로 삼아 60개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이 대표가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화폐 확대와 주4일제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과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자발적 퇴직자 청년 구직·실업급여 지원, 가산금리 인하 등도 담겼다.
발표 의제와 정책과제 중 일부는 최근 이 대표가 보여준 ‘우클릭’ 행보와 다수 상충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몰이성 정책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첫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였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 정책’의 주축 중 하나로 꼽히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추경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2조원을 할당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인해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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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석회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4일제를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선택적 근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완화 조치가 이뤄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상권보호의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도 포함됐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책임만 과도하게 늘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5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재추진 중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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