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다시 먹구름…특위 구성 두고 샅바싸움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7 16:47:38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모수개혁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지난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양당 지도부 간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장치·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의 구조개혁 논의가 예정된 만큼 주도권을 야당에게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안 처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수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46%에서 44% 다시 43%로 국민들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뭐 하나 양보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조건을 걸고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처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 문구에 '합의 처리'를 포함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위원 비율도 여당 6명, 야당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사실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여야가 처음 합의할 때는 '합의 처리' 문구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해당 문구를 요구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을 연계해 논의하려는 만큼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결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모수개혁안의 복지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모수개혁에 있어 몇 차례나 양보했는데 문구 하나 트집 잡아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단독처리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