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보수진영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국제 사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모 대선 주자가 '잼비디아'라는 것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은 없는데 만들어지면 (지분) 3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를 보면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라며 "AI(인공지능), 로봇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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