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반하장…정당 해산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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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 전직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처럼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 것에는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해 왔다"며 "승복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비상계엄 사태 당일에도 계엄 해제 의결에 고의로 불참한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데 정당 해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 지연 이유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꼽았다.
그는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리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헌재 결정문에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들여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비토층으로 지지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역동적인 후보 선출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 부분 지지층 확장,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이른바 '삼김(三金)'이 해당 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들이 민주당을 설득하면 결국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총산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