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연금개혁 입장 번복…단독 처리 검토"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8 17:18:0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연금개혁으로 여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왔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오전 합의와 상반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여야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급선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통의 오해가 아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조차 뒤집는 것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의 합의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복지위서 모수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여야 합의’ 문구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법안 무산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 합의가 없오 임명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여야 합의를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