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 몫 방통위원 선임 착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40개가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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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권한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병욱·백준무·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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