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안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암초’ 못 넘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8 19:10:00

禹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연금특위 ‘합의’ 명시는 재논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에도 난항 전망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제출 요청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자리 모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해 온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한 상태”라며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특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위 구성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원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적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겠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20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혜·배민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