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여당 공범관계, 저항 거센 이유”
“尹 탄핵심판, 기각 안 나올 거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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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MBC '손석희의 질문들' 화면 캡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비교하며 가장 큰 차이에 대해 ‘공범의 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8대0이었다”며 “이번에도 8대0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죄질과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극소수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삼인방’이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 당했다”면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이유는 당시 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공범과 동조자, 잔당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사실상 윤 대통령과 (여당이)공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저항이 거센 것이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법률 지식이 없어도 헌법을 읽을 줄만 알면 실체적, 절차적 위헌인 계엄이 명백한데 이거 판단하는 데 3주로도 모자를 정도로 이견이 있는지,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헌법재판관이나 판검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번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5대 2는 확실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왔다 갔다 해서 기각과 인용 확률이 반반이라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왔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며 “이번에도 8대0이 나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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