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제재 못 견뎌"…엇갈린 韓 핵무장론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0 18:54:02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 뒤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안상훈 의원, 조경태 의원, 최수진 의원,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김 의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회=이동현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한 마당에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핵 개발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국제 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했다.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의 공동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수소 폭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며 "이때 북한은 수소 폭탄을 갖고 실험했다고 밝혔는데, 수소 폭탄이 서울에 투하될 경우 서울 인구 3분의 1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유사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도와주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는 큰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송 교수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인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한계를 지적했다. 확장 억제는 핵보유국이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 대해 자신이 가진 핵 능력을 제공해 적국의 핵 공격 또는 주요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것이다.

송 교수는 "확장 억제를 이행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확장 억제라는 것이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 정책이나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미국의 확장 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장 억제는 절대적인 보장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국의 핵 개발이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사진은 전 교수(왼쪽)와 김 의원. /국회=이동현 기자

반면 자체 핵무장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핵 개발이 오히려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와 국제 사회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왔다"며 "갑자기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할 경우 동맹국들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NPT 탈퇴의 유일한 사례인 북한 이상이 될 것"이라며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게 되면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농축 기술과 재활용 시설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 원자력 역량을 갖추고 이를 운영함과 더불어 수출하기 위해선 농축과 재활용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203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ifla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