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이재명 2심 선고 ‘무죄 여론전’…“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5 10:37:51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여론전 강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확정 시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빨리 선출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론 전남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하고,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옹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고,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는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 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 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2주 안팎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아스팔트(장외투쟁)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