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에… 野 “韓, 파면 사유” vs 與 “재탄핵 시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6 09:03:32

민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
국힘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

여야는 2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란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단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 총리가 87일이나 직무정지되고 이에 따른 외교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를 살포하는 게 아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