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해산 주장 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5 19:11:42

與 윤상현 ‘巨野 심판’ 첫 언급
줄탄핵 책임론에 맞물려 역공
민주 원내 지도부도 동조 발언
부승찬 “레토릭 넘어선 주장”
“비현실적… 섣부른 발언” 비판

국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포함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 재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사진=이제원 선임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190석에 달하는 야당이 30차례 ‘줄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만큼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역공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의원직 총사퇴, 재선거 실시 주장이 터져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에게 한번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한 것과 시점은 다르지만 총사퇴 주장에는 동조한 것이다.

부승찬 원내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총사퇴는) 레토릭 수준을 넘어선 주장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에 이어 원내 지도부들이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주장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즉각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고 적었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줄줄이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라디오에서 “그동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던 민주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점에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당초 총사퇴론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먼저 꺼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와 국회 해산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재선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현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주장을 민주당이 되풀이한 것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헌재와 여론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거리에 나온 탄핵반대파를 의식해서 선고를 늦추는 것 같다”며 “지금은 마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비등해 보이지만, 거리에 나오지 않은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헌재가 이러한 국민 의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총사퇴론을 끌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리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빠르게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을 섣불리 뱉었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발언인데, 아직은 총사퇴까지 언급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조희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