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中 서해 불법 구조물 발끈…'침묵' 이재명 강공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6 00:06:05

성일종(왼쪽에서 세번째)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의 국가안보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반중 정서를 건드리며 극우 세력의 결집과 지지세를 넓히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라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어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와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고 소극적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며 책임을 돌렸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을 앞세우며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라며 "과거 남중국해·동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선란 1, 2호가 지난해 4월 포착됐고, 최근에는 세 번째 구조물도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한 중국이 서해를 해양 전초기지로 삼거나 인공구조물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분명 국가안보와 밀접한 현안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라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입장을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국방부나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집권여당이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건 '반미·친중·친북의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향후 있을 수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공세 수단으로 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중국을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며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은 반중몰이를 하면서 내란의 원인 중 하나로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라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반중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