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6 00:06: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심 결과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가늠자로도 평가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정국의 흐름은 물론 민주당의 공고한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보고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약 4개월 만인 이날 2심 판단을 받는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날 판결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당 지도체제나 대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검찰 수사는 명분을 잃게 되고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탄압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와 맞물려 민주당 내에선 '검찰 해체론'과 같은 강경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날 판결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이새롬 기자

이 대표 역시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게 되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굳히게 된다. 플랜B를 기대하던 당내 비명계 역시 후보 교체론을 더는 꺼내기 어려워진다. 당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당과 이 대표의 족쇄는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 유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 안팎의 거센 사법리스크 공세는 잠재울 수 있다. 여당의 타격 역시 제한돼 대선까지 이 대표는 정치적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 건 이 대표로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거듭 늦추고, 여권에서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서두른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맞물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를 동시에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외부적으로는 여권의 사퇴 압박과 정치적 책임론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급속히 확산할 후보 교체론을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의 중심에는 여론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여론이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정면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1강 체제는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여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정치적 운명이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의 중심에는 여론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여론이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정면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리서치뷰가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대선출마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가 51.0%로 '찬성한다' 44.8%를 앞섰다. 전문가들은 만일 반대 여론이 60% 이상으로 높아지고 대체 주자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 후보교체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이 대표는 앞으로 가려 하겠지만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당내 경선에서도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보수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같은 여론 관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