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참석…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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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제공 |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는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가 최종 채택됐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매 4년 반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북한은 294개 권고 중 144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 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또 북한이 올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된 북한 제4주기 UPR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 및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들을 지적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등이었다.
외교부는 "향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겠다"며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ifla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