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상호관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정부가 계속된다면 향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선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언급한 후 "이 위기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출범, 기업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등 무역 현장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인해 정치권의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오각성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고,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냐"고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신속히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상호관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동맹 동반자 협정 공동대응 등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정당 대표 면담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 못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새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며 "내란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고 있다.
초유의 불확실성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를 비판하며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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