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조정·25% 관세…"트럼프 불확실성 타개책 찾는 대선 돼야" [금주의 안보 이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05:30:5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외교·안보 당국은 새 행정부 출범까지 트럼프발(發)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외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기조를 뒤집고 한국 외교·안보에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지난주 이를 예고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외교가는 크게 술렁였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도 이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의 등을 한·미가 다뤄야 할 의제로 꼽았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타개책을 모색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