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즉각 비판 공세에 나섰다.
8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대행을 비난했다.
앞서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위헌 한덕수가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며 "설마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 임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며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며,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휴대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 알박기 청부 임명이냐"며 "대통령 지명 몫을 행사할 때는 권한을 넘어서서 우사인 볼트, 마은혁 임명은 위헌을 감수하는 거북이"라고 비꼬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며,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정신차리시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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