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간 경제 실패와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 초토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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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요구대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5조,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는 맞는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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