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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기업·친시장에 진심이 담겨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어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 체제까지 불사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1983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시행해 왔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며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 세력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며 "이 후보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또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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