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쇄 공약 발표로 '효율화' 드라이브…개헌은 신중론더팩트 기사제공: 2025-04-30 00:06:0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화'와 '규제 철폐'를 핵심 기조로 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화'와 '규제 철폐'를 핵심 기조로 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재까지 7개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과감히 걷어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남들도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코끼리 얘기를 안 한다. 모른 척해왔던 규제 문제를 꺼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거대 정당에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이야기를 꺼내고 정리하자는 것이 당의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는 정부 조직 개편이다. 조직 규모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이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해 '3부 총리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며,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분산시킨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울산 미포, 여수, 구미, 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칭 'E-911' 비자를 신설해 별도 비자 쿼터를 적용하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원소재국 임금 기준을 허용해 5~10년간 최저임금 규제를 유예한다. 언어·문화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영호남 산업단지를 재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경제 공약에서는 '압도적 지방분권'이라는 기조로 법인지방소득세율 자율화를 제안했다. /박헌우 기자

경제 공약에서는 ‘압도적 지방분권'이라는 기조로 법인지방소득세율 자율화를 제안했다. 전체 법인세의 10%에 불과한 법인지방소득세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역별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 결정해 온 최저임금 제도를 광역지자체가 ±3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안도 내놨다. 기존 국민연금과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만 받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연금 부채 해소 방안으로는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교권 강화 공약도 다각도로 마련했다. 교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고, 허위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 체벌 대신 문제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교사협회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에게 연 1.7%의 저리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항공대=서다빈 기자

청년 정책으로는 ‘든든출발자금’을 내놨다. 고졸 이하 청년에게 연 1.7%의 저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창업, 결혼, 주거, 생계 등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시에는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이 밖에도 노인 정책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개헌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이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대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87년 개헌 이후 처음 논의되는 사안인데, 대통령 후보가 일방적으로 '개헌하자'고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각계 각층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집권 이후 대통령이 된 뒤 협의체를 구성해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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