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굳게 다문 조희대…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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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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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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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비아빠 / 조희대가 한가지는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윤석열 내란을 끝내려면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해체까지 이루어져야...
그냥구냥 / 저런게 판사였어 매국노피가 흐르는것들
테쯔오 / 윤석렬 개새끼의 똥개답네 ㅆㅂ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