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규탄하며 지지층 결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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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선거개입",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속을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권한을 우리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냐"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려는 주권자 국민들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최종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며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는 차분하던 대법원"이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내란세력일소를 위해 악착같이 싸우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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