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
"고등법원, 대법원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같이 적었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만약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상고의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할 경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cuba20@tf.co.kr
시끄러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