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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밝혔듯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 위원장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추측이지만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재판을 한 것도 6월 3일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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