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 4000억원 증액
국가장학금 1157억원 늘어…감사원 특활비 복구
 |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신불 피해·민생 신속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2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8000억원을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정부안 대비 1.6조원 순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산불 방지 대책 사업(88억원) △산림 헬기 도입과 운영 사업(50억) △산불 지역 복구와 재생(100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국가 하천 정비 관련(225억원) △하수관로 정비(287억원)이다.
또한 민생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700억원) △수산물 할인 지원(300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지원 예산도 4000억원 늘었다.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은 1157억원이 증액됐다. 장학금 단가를 최대 40만원 인상해 약 1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관련 수사 경비 등 552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 활동비 45억원도 복원됐다.
최근 딥페이크,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예산도 107억원 증액했다. 아이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CCTV 설치 확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하게 지원돼 산불 피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