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후폭풍 차단… 민주 ‘쌍탄핵’ 초강경 대응 [6·3 대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02 06:00:00

최상목·심우정 전격 탄핵카드
재석 의원 181명 중 180명 찬성
“한덕수·최상목은 내란세력 한몸
사법 정치화·선거 개입 막을 것”
대법 향해선 ‘정치개입’ 강력 반발
“사법 정의 죽은 날로 역사 기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며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힘 의원들 의장석 몰려가 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제안했고, 의총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결과도 안 나온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그에 따른 후폭풍 등을 차단하기 위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후 3시 (이 후보) 파기환송, 오후 4시 한덕수 사퇴, 짜고 친 고스톱을 방치하지 않을 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 탄핵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최상목 탄핵은 내란 세력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한덕수가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이 없다고 하고, 한덕수와 최상목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마치고 발언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과 심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시점상 판단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만큼 대법원이 관련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법조계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심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날부터 ‘통합’과 ‘경청’, ‘현장’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현장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장 이 후보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힘써온 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준·박지원·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