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유권자 10명 중 3명은 ‘기후 유권자’
기후·에너지·환경공약 기대 못미쳐
철도 등 ‘미래 좌초인프라’ 투자 축소
에너지 시스템 통합 비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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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유진(사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람하고 분석한 뒤 이같이 큰 틀에서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 소장은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기후 대책을 원하는데 후보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유권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4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3명(33.5%)은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를 고려하는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대선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각 후보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공약을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메탄 30% 감축, 재생에너지 2배 확대, 생물보존지역 30% 지정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와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은 차기 정부의 임기와도 일치한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이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후보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번째로 “현재 기후·에너지·산업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세계적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으로, 유럽연합(EU)은 그린딜(EEAS)로, 중국은 쌍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는 아직도 기후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 번째로 “에너지원별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며 “전체적 전력화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경제성 3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등 개별 에너지원 논쟁을 벗어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통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비전뿐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부족 문제, 한전 적자 해소방안, 노동자 대책, 지역 주민들의 반발 관리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나 지역별 공항 건설처럼 미래에 쓸모없어질 ‘좌초 인프라’에 정부 재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책학회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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