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법 안 지키는데 어떻게 사법부 신뢰하나"
"尹 재구속해야…내란수괴 불구속 재판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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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간의 관례라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속전속결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간 관례에 없는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하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법조인으로서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기록도 없다"며 "재구속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되고 처벌됐다"면서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숙고하고 재구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ysong@tf.co.kr
대법관외9명과, 지귀연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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