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콕 찍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8 14:58: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특히 무역적자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목하며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에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중국은 미국과 이미 보복 관세 등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순서로 한국을 지목한 셈이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흑자를 거둬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 8위에 올랐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다수 품목에서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으로 해석된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부작용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관세 강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모두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들 자동차 업계 수장들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차량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 회의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전벨트’ 언급은 결국 다가오는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NYT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벨트 관련 언급 뒤 침묵이 흘렀다며 “이제 빅3 자동차 메이커 대표들은 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