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법무 탄핵심판 첫 변론으로 종결계엄 우려·문제점 제기했을 뿐”
국회측 “적극 반대 증명 안 돼”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며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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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이 모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피청구인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조치했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위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에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출에 일부 응하지 못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출정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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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이날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할 때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 표명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법사위 질문에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출정기록’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현장검증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에 첫 변론이 열렸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변론은 서증확인을 진행한 후 양측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듣고 2시간 6분 만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별도 지정하겠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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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굥 탄핵 전에는 결정 안내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