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다시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콕 집어 거명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8 21:00:00

NEC위원장 “비관세 장벽 문제
유럽·한국 등 철폐 않으면 관세”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분수령’
트럼프, 車업계 CEO 전화회의
“안전벨트 매야” 25%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자동차 업계에 대(對)캐나다·멕시코 25% 관세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나라는 그렇지(유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집계됐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비관세 장벽’ 철폐 명목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또 해싯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관세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P연합뉴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25%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모두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타격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벨트’ 언급은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NYT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벨트’ 언급을 한 뒤 침묵이 흘렀다며 “빅3 자동차 메이커 수장들은 이제 더 이상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다”라며 “그는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