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 중이었던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KB는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 가운데 격리·강박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당직의가 강박포인트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5포인트 강박'을 기재하고 시행한 것, 격리·강박의 해제 지시나 보고가 없었음에도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기재한 것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는 즉시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강박은 주치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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