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코앞… 의대생 유급·제적사태 오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0 19:06:59

21일부터 등록시한 속속 마감
연고대·경북대 21일까지 복학신청
학생들 일단 등록 후 제적 피할 듯
수업 거부 지속 가능성은 여전
이달 말까지 불참 땐 유급 불가피
정부 “학칙 따른 엄정 대응” 강조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등록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일단 등록을 해 당장 제적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달 말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급 조치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로 등록 시한을 제시했다.
각 대학은 제시한 날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시한은 ‘수업 복귀 시한’은 아니어서 의대생들은 일단 복학 신청을 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등록으로 제적되는 학생은 많지 않을 분위기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수업 복귀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3월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넘어가 등록한 학생도 수업을 계속 빠지면 유급될 수밖에 없다.
열흘 안에 수업 복귀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생 복귀 여부는 안갯속이다.
정부가 연일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제적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편입생으로 채울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의대생들이 흔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나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다.

대학에선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전공의, 의협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구도”라며 “전공의 단체나 의협이 ‘학생들은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협은 그러나 이날도 “의대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문제를 풀 테니 학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싶지만 사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수업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 본다”며 “의협은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투쟁 방식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끌어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휴학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정부는 이날도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나·이지민 기자